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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

상법 개정안 내용 & 상법 개정 수혜주 (쉬운 설명)

by NewsQuickView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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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상법개정안은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익 보호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상법개정안 뜻, 핵심 내용, 그리고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법개정안 이란?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운영되는 기본 규칙을 정하는 법인 ‘상법’을 바꾼 것 입니다.

 

2025년 개정안의 핵심 목적은 기업 경영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상법개정안은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기업 경영이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상법 개정안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기존: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가짐
  •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대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할 수 없게 됨.

 

2.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강화

  • 기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일부만 적용)
  • 개정: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

→ 이렇게 하면 최대 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이사를 마음대로 선출하기 어려워짐.

경영권 집중을 견제하고, 소액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3.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개정: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온라인 투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함 (2027년 1월부터)

 

→ 주주들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 참여가 확대됨.

 

4. 사외이사 →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개정: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확히 규정

 

→ 이사회 내 독립성·투명성 강화, 경영진 견제 기능 확대

 

5. 집중투표제 도입되지 않음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가 이사 한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됨. 야당과 재계가 대주주의 경영권 보호를 근거로 반대하여 도입되지 않음.

 

상법개정안 영향

1. 경영진의 책임 강화: 이사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더욱 신중해질 전망

2. 소액주주 보호 강화: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 영향력이 커짐

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불투명한 지배 구조로 인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된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 역할 기대

 

상법개정 수혜주

상법개정 수혜주는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대형 상장사와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기업,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구축 관련 IT기업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1. 지배구조 개선 기대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등 대형 상장사

(소액주주 권리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로 외국인 투자 유입 기대)

 

2. 전자주주총회 솔루션 제공업체: 더존비즈온, 웹케시, 한컴위드 등

(전자투표·전자주주총회 시스템 구축 수요 증가)

 

3.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기업: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등

(ESG 경영 및 주주 친화 정책 강화 기업)

 

마무리

이번 상법개정안은 주주 권리 보호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들는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전자주총 도입으로 실제 참여 기회를 넓히고, 3%룰은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 방지하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바로가기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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