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 금액,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총정리

 

임가 소득 향상을 위해 임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업인 분들께서는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격 요건과 서류를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제 란?

임업,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금 지원 금액 계산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육림업 직불금: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신청 대상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신청 기간

2024년 4월 1일 (월) ~ 2024년 4월 40일 (화)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

임업-in 통합포털

 

 

2. 방문신청

산지 소재지 읍. 면. 동 방문해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서

 

2.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

 

 

진행 일정

임업직불금 신청 완료 후 자격 요건 검증 (5~6월), 준수사항 이행 점검 (7~8월), 지급대상자 확정 (9월), 직불금 지급 (11월), 수령자 정보 공개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업인 의무준수사항

직불금 자격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 이행기간: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
• 임업인 교육 수강 : 온라인 교육, 산림청 집합 교육

 

 

2024 개정 사항

2024년 개정된 내용입니다.

• 1년 종사일 수 완화 : 90일 → (변경) 60일
• 영림일지 간소화 : 영림일지 작성 (서술식) → (변경) 체크형 영림일지 (체크형)
• 소규모임가 지급단가 상향 : 120만 원 → (변경) 130만 원

 

문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직불금 문의 1번)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바로가기: 임업-in 통합포털 (https://www.fo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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