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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

민생회복지원금 외국인 조건 알아보기

by NewsQuickView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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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민생지원금 외국인 조건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지원금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내 소비 진작과 국민의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중 특정 비자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외국인 조건

 

1.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2. 아래 세 가지 비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영주권자(F-5 비자)
  • 결혼이민자(F-6 비자)
  • 난민인정자( F-2-4 비자)

3. 또는,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본인이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체류 외국인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여 출입국 사실 확인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청 제외 대상

 

  • 유학생(D‑2), 연수생(D‑4) 등 일반 체류외국인
  • 단기 비자(C‑3), 관광·방문자 등
  • 건강보험 미가입자


민생회복지원금 외국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삼성, 신한, KB국민, 현대카드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서울페이, 경기페이 등)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원,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외국인 유형 주민등록표 등재 건강보험 가입 상태 민생지원금
내국인과 같이 등재된 외국인 가입 또는 피부양자 등 가능 가능
F‑5 / F‑6 / F‑2‑4 체류 외국인 단독 가구 건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능
D‑2, D‑4, C‑3 등 일반 체류 외국인 대부분 등재 없음 대부분 건보 가입 안 된 경우 불가

 

즉, 민생회복 지원금은 일반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또는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일부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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