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란 : 뜻 주요내용 정리

 

만약 내가 정당하게 파업을 했을 뿐인데, 회사가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건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재산 가압류가 뒤따르는 현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 입니다.

 

2025년 7월 28일,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쉽게 풀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배경

•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붙여졌습니다.
  
  
• 당시 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는데, 한 시민이 ‘4만7천 원’을 담은 노란색 봉투를 언론사에 전달해 노동자들을 응원하면서, 시민 모금과 연대를 상징하는 캠페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과거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 월급봉투의 색상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노란봉투’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파업으로 손해배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 노란 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하청, 파견 등)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노란 봉투법 의미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권(파업 등) 보장과 노조 활동의 위축 방지, 그리고 기존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 즉, 쉽게 말해 노동자가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때 기업이 큰돈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남발하는 걸 막아주자는 법입니다.
  
  
• 기존에는 회사가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집과 재산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네가 파업해서 우리 회사가 손해 봤으니 돈 내놔!’ 하면서 겁을 주는 것입니다.
  
  
• 이 법이 통과되면 정당하게 파업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함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마음을 놓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또한, 하청업체·비정규직·배달 라이더 같은 ‘원청에 고용된 게 아닌’ 다양한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는 “네가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라서 안 돼!”라는 말이 힘을 잃게 됩니다.
  
• 즉, 노란봉투법은 힘없는 노동자가 더 이상 겁먹지 않고, 회사도 함부로 큰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다양한 노동자도 ‘진짜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 처음 들으면 복잡할 수 있지만, 결국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란봉투법 현황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으나, 현재 여당의 강한 의지와 노동계의 지지 속에 재추진되어 드디어 환노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받아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8월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환노위 표결에 불참했고, 재계 및 외국계 기업들은 경영환경 불확실성과 투자 위축 우려를 표명하는 등 찬반 논란이 매우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 시행까지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 논쟁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자유권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가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 경영활동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
손배소·가압류는 위력적 탄압 수단이다.	불법 파업에도 면책 특혜를 준다.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보호 강화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영역에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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