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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

민생회복 지원금 상위10% 기준은?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by NewsQuickView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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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상위10% 기준

1. 민생회복 지원금 상위 10%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대상 중 소득 상위 10%는 총 15만 원을 받으며, 2차 추가 지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상위 10%의 지원 금액은 1차에만 15만 원이 지급되고, 2차 10만 원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구분 1차 지급 2차 지급 총액
소득 상위 10% 15만 원 지급 제외 15만 원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 추가 지급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10만 원 추가 지급 4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추가 지급 50만 원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1차·2차 합산 총액에서 각각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금액도 상위 10% 지급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위 10%는 1인당 기본 15만 원만 지급받는 것이 정부 공식 지원 금액입니다.

2. 상위 10%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월 273,380원 초과
    • 지역가입자: 월 209,970원 초과
  • 자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시가 약 20억 원 수준)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 종합판단
    •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3. 확인 방법

  • 토스, 카카오톡, 네이버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 및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
  • 공개된 상위 10% 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초과 여부 확인
  • 상위 10%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이의신청 가능

바로가기 : 국민건공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조회 

 

보험료 조회 | 국민건강보험

본인의 보험료 부과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www.nhis.or.kr

 

바로가기 : 국민비서 홈페이지

 

국민비서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국민비서 '구삐'

www.ips.go.kr

 

4. 요약 정리

구분 기준 상위 10% 여부
직장가입자 월 273,380원 초과 대상 제외 가능성 높음
지역가입자 월 209,970원 초과 대상 제외 가능성 높음
재산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대상 제외 가능성 있음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대상 제외 가능성 있음

 

5. 마무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소득 상위 10%는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위 10% 기준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전체 가구의 보험료 및 자산 현황을 반영해 정해지는 상대적 기준입니다. 국민비서 안내를 통해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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