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3년 만에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증세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과 기업 중심의 세수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증세 방향 전환: 3년 만에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고소득층과 기업을 중심으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증세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 과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올려 최고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으며,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포함됐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되어 과세형평성을 높였습니다.
- 고용 및 투자 촉진 세제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유지 2~3년 차에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설계됐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벤처투자 및 지역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확대됐습니다.
-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도 포함됐습니다.
- 미래전략산업 지원 확대: AI,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세액공제 및 감면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매년 약 8조 1000억원, 5년간 35조원가량의 세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중급 수준의 증세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 각계 반응
이번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 반응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면서도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긍정 평가했습니다. 세제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 개편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입법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개편안을 '경제 폭정'이라 비판하며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역주행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 강화와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표 직후 주식시장은 당일 코스피가 3.9% 폭락하는 등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기준 50억원 → 10억원), 증권거래세율 인상(0.15% → 0.20%),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최고세율 35% 적용 등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도에 나섰고, 시장에서는 정부의 증세 정책이 '코스피 5000 시대' 목표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만 증권가 일부는 단기적인 조정 영향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제 개편으로 조성된 세수를 주요 성장 섹터 지원에 활용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AI,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현재의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어서 증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세제개편안은 증세 기조로 전환해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고, 동시에 고용 유지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지원하며,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도 반영한 균형 세제를 지향합니다. 발표 직후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 반발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략산업 지원 확대가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9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바로가기 : 기획재정부 세재개편안 공식 발표자료 자세히 열람하기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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